금투세 폐지부터 자녀세액공제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4가지
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. 특히 투자자와 부모 세대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들이 많아, 이번 연말정산 전 꼭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ㅇ 주요 글 구성 안내
1.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폐지
도입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, 완전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적용 대상 |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예정 |
| 세율 | 20% (3억 원 초과분은 25%) |
| 폐지 이유 | 국내 투자자 보호,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|
| 대체 체계 | 기존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|
현행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
-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
- 또는 코스피 1%, 코스닥 2% 이상 지분 보유 대주주
▶ 일반 투자자 다수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
2. 가상자산 과세, 다시 2년 유예
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로 유예되었습니다. 이번이 세 번째 연기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과세 기준 |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0% 세율 부과 예정 |
| 유예 사유 | 해외 거래 추적 및 신고 시스템 미비 |
| 참고 사례 | 미국, 영국, 일본 등은 이미 과세 체계 운영 중 |
| 향후 계획 | 세부 기준 마련 및 시스템 정비 후 과세 예정 |
과세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섣부른 도입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되었습니다.
3.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
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.
| 항목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 비과세 한도 | 월 20만원, 연 240만원 한도 | 출산 후 2년 이내 2회까지 전액 비과세 |
| 소급 적용 | 미적용 |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급 (2021년생 이후 포함) |
| 초과 시 과세 | 증여세 부과 가능 |
단,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, 최대 2회까지라는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4. 자녀세액공제 인상
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경우,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.
| 자녀 수 | 기존 공제액 | 개정 후 공제액 |
| 1명 | 15만원 | 25만원 |
| 2명 | 20만원 | 30만원 |
| 3명 이상 | 인당 30만원 | 인당 40만원 |
# 예 : 자녀 3명을 둔 근로자라면 기존 연간 공제 60만 원 ▶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 가능 ▶ 자녀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마무리 - 2025 연말정산,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이유
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.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핵심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.
# 간단 체크리스트
- 투자 소득 → 금투세 걱정 끝, 양도세 요건만 확인
- 가상자산 수익 → 아직 세금 없음, 2027년 대비 필요
- 출산 및 양육 → 기업 출산지원금 최대한 활용
- 자녀 공제 → 자녀 수에 따라 환급액 달라짐
이번 변화들이 각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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